한탕주의 관광 끝, ‘가격 사전신고제’가 신뢰를 만든다

글로벌 아이돌 공연 날 7만 원짜리 숙소가 77만 원으로 둔갑한다. 성수기 렌터카는 10배 넘게 폭등한다. 고질적인 관광 바가지요금이 국가 이미지마저 훼손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숙박, 음식, 택시 등 전 분야에 걸쳐 ‘가격 사전신고제’와 ‘즉시 처벌’을 골자로 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의 핵심은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다. 숙박업체는 성수기, 비수기, 특별행사 기간의 요금 상한액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가격은 예약 플랫폼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즉각적인 제재를 받는다.

가격표시 사각지대도 없앤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외국인 도시민박, 농어촌 민박도 요금 게시가 의무화된다. 노점상의 가격표시를 확대하고, 축제 먹거리는 ‘먹거리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가격과 중량을 미리 공개한다. 제주 렌터카의 과도한 성수기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도 도입한다.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된다. 숙박업체가 신고요금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1차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5일에 처한다.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는 1차 위반만으로 자격이 30일 정지된다.

정직한 상인을 위한 지원은 늘리고 불법 행위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한다.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투명한 가격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는 여행 경비를 예측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직한 소상공인이 보호받고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