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비용 떠넘기기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 만든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고 원자재 상승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이 제도적으로 근절된다.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납품대금 연동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한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를 입어도 중소기업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다. 손해배상 기준도 현실화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관련 행정조사와 처벌 수위도 높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도 공정하게 분담하는 길이 열린다. 기존 원재료에만 한정됐던 납품대금연동제를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연동제 미적용을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시도하는 탈법 행위를 구체화하고 엄격히 금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한다.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사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된다. 금융사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금융권의 동반성장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또한 주요 정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상시 생중계해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한 거래 질서 위에서 중소기업의 권익이 보호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상생 성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