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제도권 밖 고용 불안 끝낸다. 2026년 맞춤형 사회안전망 가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보험과 산업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정부가 2026년 총 32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부터 실업급여, 법률 상담, 건강검진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으로 고용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

정부는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종사자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는다.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아 소득 단절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다. 유산 및 사산 휴가에도 동일한 기준의 급여가 적용된다. 총 360억 원의 예산이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뒷받침한다.

고용 안전망 또한 대폭 강화된다.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실업 시 평균 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수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총 1180억 원을 투입한다.

권익보호 체계도 촘촘하게 설계된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해 연 1.5%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전국 10개소의 전용 상담공간 이음센터와 30개소의 민간 노동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 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금 체불 등 분쟁 발생 시 법률비용을 지원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돕는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된다.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업무용 앱 형태의 재해예방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24개 건강센터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종합 대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특고·프리랜서를 제도권 내로 포용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들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출산,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