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 3500억 달러 규모 한미 투자 동맹으로 돌파구 마련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 마련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대미 투자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신설이다. 공사는 2조 원의 법정자본금으로 설립되어 향후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사는 대출이나 보증 같은 금융 업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전체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이라는 전략적 기능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비전문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집행한다.

투자의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 확보에 두지만, 국가 안보나 핵심 공급망 안정 등 국익에 필수적인 경우 국회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미국과 현금흐름 분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공사와 기금 운영 현황, 성과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손실과 같은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하는 의무도 부과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는 국민의 자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한 조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중동 위기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같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켜 굳건한 경제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즉시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사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