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맞춤형 교육 사다리

치솟는 교육비와 보육 부담으로 시름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부터 학생 마음건강 바우처, 국가장학금 확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교육 지원책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먼저 영유아 단계의 보육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4~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방과후과정비, 기타필요경비 등이 지원된다. 유아 1인당 월별로 공립유치원은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보육의 질도 높인다.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한다.

초·중·고교생을 위한 지원은 마음건강과 기초학력에 집중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병·의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하며, 상담비만 신청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기초학력, 복지, 심리·정서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지원 체계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통합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걱정도 덜게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기초·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소득 1~3구간은 연 6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문턱은 완전히 없어진다. 2026년 1학기부터 소득구간 제한 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 면제 대상도 기존 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린다. 기숙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숙사도 대폭 확충한다.

이번 종합 지원책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소득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