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정부 ‘최고가격제’로 잡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이 서민 경제를 위협한다.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늑장을 부리는 비대칭적 행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다. 정부가 이러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고시를 제정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정유사와 주유소는 정부가 설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석유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다.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가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정유사 담합 여부, 주유소의 가격 담합 및 세금 탈루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폭넓게 검토한다. 이는 가격 통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비축유 활용,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인 석유 수급 대책을 병행해 근본적인 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간다.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유가 급등세가 꺾이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소비자는 더 이상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유비를 지출하게 된다. 이는 단기적인 물가 안정을 넘어 장기적으로 외부 충격에 강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