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불안, 정부 ‘다층적 에너지 안보망’으로 선제 대응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원유와 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축유 방출 준비, 대체 물량 확보, 시장 교란 행위 단속 등 다층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국민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정부는 현재 국내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와 가스의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을 준비한다.

원유 부문에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와 함께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에 착수했다. 동시에 석유유통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짜석유 판매,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과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가스 부문에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한다. 카타르산 LNG 도입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현물 구매를 추진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또한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사업에서 생산된 물량을 국내로 우선 도입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번 선제적 조치는 단기적인 수급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투명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