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시대의 종언, 금융·플랫폼까지 ‘상생 생태계’로 격차 푼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초래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상생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기존 제조업에 국한됐던 상생 협력을 금융, 온라인 플랫폼, 방산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과 지역사회까지 참여 주체를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상생 생태계의 범위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편입되고 민간 자율 상생 협의체가 신설되어 자율적인 협력 모델을 만든다. 방위산업 분야 역시 방산 상생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동반 성장을 촉진한다.

상생 생태계의 구성원도 다양하게 확대된다.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또한 대기업이 지역 중소·소상공인과 협력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자사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도 강화한다.

상생 협력의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돕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공공·민간 하도급 거래 전체로 확대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의 지원 범위를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AI 분야로 넓히고 정부 예산을 매칭 지원한다. 또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공동 R&D, 공급망 ESG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협력 성공 사례를 만든다.

이번 전략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한국 경제는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숲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