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전세’ 끝, 안심전세 앱으로 계약 전 위험 확인한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던 시대가 끝난다. 이제 ‘안심전세 앱’ 하나로 계약의 위험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세 사기의 핵심 고리를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 앱을 통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위험 계약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인 ‘당일 대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했다. 악성 임대인들은 이 허점을 이용해 전입신고 당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러한 사기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또한 한층 무거워진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과정에서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더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종합 대책은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통해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이 더 이상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