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의 종식, 정부 기획감독이 해법 제시한다

청년들을 착취하던 ‘공짜 야근’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환경 구축에 나선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특히 IT, 서비스, 콘텐츠 제작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과 결합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핵심 점검 사항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

정부는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한다.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노동자가 신원 노출의 불안 없이 부당함을 알릴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접수된 사업장은 즉시 감독 대상에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책은 일회성 점검을 넘어 장기적인 노동시장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노사 합의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번 기획 감독은 포괄임금이라는 명목 아래 숨어있던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투명한 보상체계가 정착되고,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공정한 노동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