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권한 남용 우려 해소, 수사범위 축소와 검사 책임 강화로 신뢰 회복한다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검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징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수사기관 간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검찰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제시된 것이다.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 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인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등 6개 핵심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하게 된다. 인력 체계 또한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통합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소청법안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점이다. 이전까지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파면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해 ‘교체임용 요구’ 대신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실효성을 높였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를 보호하는 조항도 법률에 명시해 조직 내 자정 능력을 키운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중수청은 핵심 중대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수사기관 간의 불필요한 관할 다툼이 줄어들고, 수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수단이 마련되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검찰 조직 문화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