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갈등, ‘대화 제도화’로 해법 찾는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만 대화 상대로는 인정되지 않던 원청.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이 해묵은 문제의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개정법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임금 협상을 넘어 작업 환경 개선, 안전 문제 등 복합적인 근로조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화 창구 부재로 인해 발생했던 극단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정부는 이 법이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경영계에는 책임 있는 자세를, 노동계에는 타협과 절제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당부했다. 법의 시행이 갈등의 시작이 아닌, 상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과 하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 모델이 정착될 경우,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